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의,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캠핑카 구조변경을 위한 차종 제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 선박으로 발주되는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대체 발주할 것도 건의했다.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경사도 기준 완화, 고용 여건 악화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축소, 수상레저 승선·운항 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금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산단 입주 허용, 산단 지원시설용지 내 폐기물 종합활용업 허용 등도 요구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데 있어 일선 현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