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聯 “자영업 대책, 폐업 막기엔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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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聯 “자영업 대책, 폐업 막기엔 태부족”
  • 하승우 기자
  • 호수 2181
  • 승인 2018.08.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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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수퍼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벼랑 끝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존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원 정책들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이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현재 발표된 지원이라도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카드 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원’에서 ‘5억·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낮춰 달라던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2억~3억원 이하, 3억~5억원 이하에서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판매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네 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시키고, 도·소매업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대안과 관련, 지나친 경쟁이 불러오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줄도산의 위기에 놓인 동네 슈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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