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운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올해 예산이 430조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10% 가량 늘어난 47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고용위기를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곳간 문을 더 연다.
당정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2019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협의하고 이 같은 예산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우선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복지분야 투자도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도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은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도 5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300억원에서 200억원 늘린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한 것”이라며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생계급여지원 지급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한다.

농림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소,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2개소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전략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도 나선다.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8대 플랫폼 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이상 투자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SOC 사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도 확대된다. 이른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올해 3개 군에서 시행되던 것을 내년도엔 7개 군으로 확대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비군 보상비도 늘어난다. 생계를 중단하고 2박3일의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2배 인상한 3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도 지원한다.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34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 하반기와 내년은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갈수록 약해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대폭 확장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국내충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2%보다 훨씬 낮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지출증가율을 지난해 작성한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연평균 5.8%의 재정지출 증가를 계획한 바 있다. 그는 또 일자리 정책과 관련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투자하는 한편, 맞춤형 취업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예산 증가율 12.6% 이상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고용 부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으며,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조치를 취해 회복될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걱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