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분권경제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8일 한국중소기업학회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9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 분권경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상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이 ‘자치분권국가 구현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상걸 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등 다양한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을 통해 무너진 연대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고, 국민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관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며, 정부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 자치기반을 마련코자 한다고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방분권경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가 국토이용, 환경, 조세, 규제 등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본부장은 이어 “스마트시티·의료단지특구·MICE산업단지 등 규제특구를 조성해 지방분권경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