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경영
공정위원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의의”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82호] 승인 2018.09.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요소로 정책수단 간 체계적·유기적 결합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추진 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을 꼽았다.

또한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의 목적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 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벌개혁 분야에서 아직까지 입법성과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약발 안 듣는 대출규제 … 1주택자 빚 1년새 38조 늘었다

약발 안 듣는 대출규제 … 1주택자 빚 1년새 38조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조합소식
기업현장
위기지역 지자체 “세수감소에 직원 수당도 못줄 판”

위기지역 지자체 “세수감소에 직원 수당도 못줄 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 가른다”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 가른다”

해외 자동차업계가 과거 경영위기에 직면한 것은...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0.19 금 15:52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