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요소로 정책수단 간 체계적·유기적 결합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추진 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을 꼽았다.

또한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의 목적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 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벌개혁 분야에서 아직까지 입법성과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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