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식기, 면봉 등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하고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했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숟가락·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 막대, 풍선 막대 등 대체가능 물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 역내 유통을 금지시키고, 재생 가능한 원료로만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 책임 강화 등 까다로워져
각 회원국 정부는 국가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플라스틱 식품용기 및 음료수 병의 사용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체품 가용성을 높이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권고했다.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인식 제고와 함께 친환경 제품 개발을 권장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담배 필터, 과자봉지, 식품용기, 음료수 병,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등의 품목으로 집행위는 이들 제조업체에 제품 재활용 및 폐기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예정이다.

또 물티슈, 위생타올, 풍선의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라벨을 부착해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2025년까지 각 회원국은 전체 유통되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 중 90% 이상을 수거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수거 목표 달성을 위해 공병 보증금 환불제도 도입 등을 권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집행위 제안은 현재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의회·이사회가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번 제안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전망 밝아
자원·제품의 지속 사용, 폐기물 최소화 등 순환경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EU의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중장기적 전략으로, 향후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련 제품을 EU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EU 시장 출시 금지 품목이 빨대, 식기류, 풍선막대 등으로 한정됐으나 관련 대상 품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친환경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들에는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매스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EU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구 5억명의 거대 시장을 공략해 볼만하다.

-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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