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경영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 대상 ‘갑질’금지 규정 명문화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83호] 승인 2018.09.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갑질’ 사례가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 7가지 유형을 금지 사례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반 여부가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행위나 보복 조치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나머지 유형은 시행령과 고시로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미 시행령에 규정한 갑질 유형에 더해, 관련 판례·실태조사·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새 금지 조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금지된다는 점이 고시에 담겼다.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뒤 물품대금을 대리점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빼갔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에 장비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비용을 100%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고시는 또 상품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 매출 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 수단으로 새로 규정했다.
고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한다.

2013년 남양유업이 그랬듯 반품 비율을 축소하거나 사실상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사의 정책,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등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고시에 담겼다. 고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매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영간섭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인구 1억 육박·年 6~7% 고속성장…‘포스트 차이나’ 1순위우...
조합소식
기업현장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건설업계의 종합건설...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1.14 수 09:00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