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 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담보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당정청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당정청은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R&D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의 R&D를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이뤄진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당정청은 의견을 모았다.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당정청은 또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일자리 점차 개선될 것”
한편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해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말이 많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한 정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19년에 (일자리) 개선이 본격화하고 (내년) 2분기가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보고드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와 오늘 보고하는 7차 일자리위의 계획을 합치면 대략 20여만개의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10월 초 개최되는 8차 일자리위와 10월 중하순의 9차 일자리위의 계획을 합치면 대략 3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조선 등 앞으로도 일할 산업에 대해 고용조정이 일어날 때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권고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제가 지난 5월 정부 부처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며 “절박함과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했는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태도와 의지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