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정책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해야”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83호] 승인 2018.09.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등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올해 4만2300명에서 6만7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확대, 감액 규모의 차등 적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인구 1억 육박·年 6~7% 고속성장…‘포스트 차이나’ 1순위우...
조합소식
기업현장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건설업계의 종합건설...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1.14 수 09:00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