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국내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시장도 한계를 느끼며 조그만 시장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려니 정말 왠만해서는 살아 남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탈출구를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찾고자 한다. 이제는 인건비 경쟁력만이 아닌 방대한 중국시장까지 겨냥해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구 중 절반이 허가취소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정부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준비한 개발구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잘 정비된 인프라와 개발구에 대한 특혜정책 등으로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구가 각 지방정부의 외자유치 실적경쟁에 바람을 타고 무 분별하게 개발돼 요새 중국 정부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개발구가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가 받지 않은 개발구의 경우 정리정돈 작업에 들어가 관련 개발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의 개발구를 확장하는 것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전국의 개발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전국의 약 5천658개의 개발구중 2천46여개의 개발구에 대해 허가 취소를 내리고 관련자 13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렸다.
정부가 이와 같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각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발구를 조성했으나 계획성 미비 또는 외자유치 실패 등으로 유휴토지가 증가하고, 개발구 조성을 위한 농촌 경작지 대량 용도변경에 따른 농민 보상의 불만이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고위관료들이 토지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비준여부 확인을
조사방법도 위성사진 대조의 방법으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고 강경한 처벌이 계속되고 있어 각 지방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초긴장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한 개발구 내에 투자를 진행중인 외국인 기업은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구 토지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장 건설도 하지 못하고 대기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정부측의 동의를 받고 골프장을 개발하는 과정중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다시 농토로 복구를 해야 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보상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리정돈 작업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허가받지 못한 개발구들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개발구는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협의중인 외국기업들에게 토지사용권 매각방식 보다는 토지임대 방식을 권장하고 공장건설 가능기간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투자기업들은 이점을 주시해 신중히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에 투자를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우선 개발구가 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은 개발구인지를 확인한 후 진행을 해야만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이 개발구 정책은 일정기간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히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04년 3월말 까지 공업원구의 정리정돈 작업을 끝내고 4월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재령
엠차이나타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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