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수요 창출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 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조달시장, 시장보호에만 치중”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 FRT가 개발한 소방관용 웨어러블 로봇이 조달청 품목 리스트에 오르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구매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술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정책이 재정정책이나 시장보호정책 관점으로 형성돼 있어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공공구매 부처와 연구개발(R&D) 부처가 달라 제품 구매와 기술개발을 상호 연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인 점도 거론했다. 완성품 선호, 기존수요 기반 추진 선호 등 공공시장 환경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장훈 연구위원은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을 기획하고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 구축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들도 공공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계를 지적했다.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을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해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시장 구매력으로 판로 지원”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시장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 사업 예외사업’ 인정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지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도 소개됐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