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활성화 지원 등 일자리 창출 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 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육성하면 국내 경제는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의료와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실현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도 전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성장이라는 철학 자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정을 운영해보면 중소기업이 얼마나 돌아가느냐에 따라 경기가 반영이 되고 국민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며 “규제혁신 5법을 우선 처리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5법은 지난 3월 여당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이다. 이 법안들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박범계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의락·어기구·이훈·권칠승·송갑석·최인호·위성곤 의원 등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지난 10일 박성택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