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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신고자 포상금 1억9천만원 수령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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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호] 승인 2018.09.26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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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공정위는 최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과 구체적인 거래내역, 시기를 신고하며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이 인정됐다. 포상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신고를 토대로 해당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까지 했다.

공정위는 신고자가 드러날 우려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포상금액은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최대 금액(2012년 4676만원)을 뛰어넘은 규모다.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다.
포상금 수준과 범위도 확대돼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도 같은 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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