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정책
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 때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85호] 승인 2018.09.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달청이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때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일괄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설치·공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한다.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은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하승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24만 차상위 자영업자 연평균 214만원씩 부담 경감

24만 차상위 자영업자 연평균 214만원씩 부담 경감
수수료 우대를 받는 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조합소식
기업현장
지난해 제조업 호조에도 고용은 감소

지난해 제조업 호조에도 고용은 감소

지난해 광업·제조업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늘었...
中企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안 다각도 모색

中企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안 다각도 모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더불어민주당 김...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2.5 수 09:15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