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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수출 혁신이 해법”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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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호] 승인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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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수출 지원 강화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통상환경 불확실성 제거에 힘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미·중 상호관세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미·중 분쟁을 장기간 지속할 뉴 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민관이 함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칼의 통상협상은 없다”며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들고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 파주에 LCD 공장을 건립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했듯이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모든 산업에서 혁신과 도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는 오판할 기회가 없고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수출산업을 일궈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노력하겠으니 우리 업계도 노력해달라. 그게 기업의 책임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민족기업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통상을 해왔지만 갈수록 참 어렵다”면서 “함께 깨어있으면서 현실을 정확히 읽고 과감한 시도로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익, 국력, 국격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과 더불어 통상협상을 통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으로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도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동력을 유지, 1∼9월 누적 수출과 9월 일평균 수출 규모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수출 6000억달러를 위해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 등 지원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수출업계 우려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신(新)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8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해 미·중 무역분쟁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상호관세에도 대중·대미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업종별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들과 미·중 무역분쟁 등 주요 통상 현안과 이미 발효한 FTA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혁신성장,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통상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통상규범 준비,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FTA 빅데이터 분석 등 세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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