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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IoT 등에 민간투자 125조원 밀착 지원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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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호]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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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등을 통해 1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2022년까지 10만7000개(민간 9만2000개·정부 지원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에너지신산업 공공주도 설비 구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이다.

일자리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이며 투자 규모만 124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총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기로 했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 2022년까지 67건 9조8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태양광·풍력 건설·운영 인력(직접), 핵심 부품·기자재 생산·연구 인력(간접) 등이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공기업 등이 65개 대규모(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 태양광·풍력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9조5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5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부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1870개소)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595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군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1400개 창출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 계획들이 막힘없이 추진되는 것을 돕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 신속 인허가, 범부처 규제혁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등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을 현재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방안 등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차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자
미래차(전기차·수소차·자율차) 부분에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5조원 투자,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초소형전기차, 배터리분리막 등 690개의 생산설비에 투자해 제작·정비사 등의 일자리가 생긴다. 수소차는 수소버스 공장 증설·수소충전 SPC 설립으로, 자율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으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고용이 창출된다.
정부는 미래차 분야 민간업체의 투자창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의 경우 2022년까지 35만대를 보급해 5배 이상 시장을 넓힌다.

초소형전기차 등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보조금을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37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수소버스 보조금은 내년 60억원(30대)으로 신설한다. 
시내버스는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하도록 한다.
삼성, LG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은 2022년까지 15건, 96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투자를 위해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력선로 등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을 한다.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을 조성해 기술개발과 설비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IoT가전 분야에서도 2022년까지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oT 기반 스마트홈 등 R&D 및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 인공지능(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 등이 주요 투자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추진과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킬러(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도 1만 세대 조성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2020년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MRI·CT영상 판독 AI 의료기기 등 새로운 비지니스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유전체 분석항목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1조원을 들여 범부처공동신약개발을 하고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25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계획 단계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고, 또 투자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투자 시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 법령, 관련 인프라 구축, 위험 부담 등에서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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