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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만들어야”“대기업 특허·IoT 플랫폼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서 활용” 강조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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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호]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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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 규모를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을 정부가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투자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인허가나 규제, 산업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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