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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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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호]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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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이상 올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들이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큰 취약업종에는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는 가뜩이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존폐의 기로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취약업종의 상황은 절박하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5만9000명이나 줄었다. 음식·숙박업은 4만3000명 감소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10만개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취약업종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줄인 곳이 많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일본은 철강업 871엔, 일반소매업 792엔 등 업종별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르다. 도쿄는 958엔, 오키나와 737엔 등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미국도 시애틀은 15달러지만 조지아주는 5.15달러로 역시 차등화 돼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령별로도 다르다고 한다.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지불능력, 생산성, 물가 등 지역별 생활여건 등을 두루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차등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돼 왔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화로 인해 영세업종에서 일하며 더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만 깎이는 역효과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
일각에서는 ‘저임금 사회를 벗어나자’는 최저임금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 높게 적용되는 곳으로 인력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이 ‘속도 조절’에서 ‘차등화’로 옮겨진 모양새다.
그 동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속도를 늦출지가 논란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등화를 해야 할 지로 바뀌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내부 검토 중이다. 반면 여당은 부정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차등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는데 지역별 차등화도 같이 검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밴드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부의 이러한 입장변화에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환영하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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