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협동조합 > 조합뉴스
“협동조합 중심 北 협력거점 구축 필요”중소 제조·관광업 우선 진출 전망 ... 서해·동해벨트 추진에 기대감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87호] 승인 2018.10.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평양 정상회담 평가와 중소기업 남북경협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 속에 중소기업의 경협참여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추진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경협 또한 재개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철도·산림사업 등 초기 협력사업에의 참여를 모색하는 한편,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남측 접경지역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통일경제특구’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 시장변화 등을 공부하면서 북한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 관련법·내부개혁 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 및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과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을 통해 먼저 진출,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기로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를 통해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이로 인한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업계가 우선 현지 조사 및 공동연구를 하면서 남북 경협을 준비하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은 “경협은 막혀있지만 방북이나 대북 접촉은 허용되니 북측과 연구 학술모임 등을 운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며 남북경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하승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방조제 안쪽 태양광·바깥쪽 풍력 등 4GW급 발전단지 조성

방조제 안쪽 태양광·바깥쪽 풍력 등 4GW급 발전단지 조성
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조합소식
기업현장
금융위, 중소 車부품업체에 1조원 우대보증

금융위, 중소 車부품업체에 1조원 우대보증

정부가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조선업·車부품 활성화 대책 이달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려움에 부닥친 자동차부품과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을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1.7 수 09:08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