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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취약점은 ‘경쟁·노동시장·혁신’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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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호]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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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2018년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는 한국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WE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거시경제나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초 경제 환경이 매우 양호하지만,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낮아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한 항목으로 지적된 분야는 대부분 구조개혁이나 혁신과 관련된 영역이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물론 기업과 시장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개 부문 가운데 가장 성적이 저조한 분야는 생산물 시장(67위)이다. WEF는 특히 한국의 국내 경쟁이 부족하다며 독과점 수준을 93위로 평가했다.
서비스업계의 경쟁(51위), 경쟁체제 아래 세금 및 보조금의 왜곡된 영향(59위) 등도 생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WEF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노동시장(48위)의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력의 다양성(82위), 내부노동력의 이동성(75위), 고용 및 해고 관행(87위) 등의 순위 지표가 저조했다.

사용자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여건과 밀접한 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108위)처럼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항목의 순위도 낮았다.
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주요 항목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WEF는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79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57위), 법체계의 효율성(50위)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각종 규제가 제약하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금융시스템은 19위로 순위 자체가 낮지는 않지만,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53위), 중소기업의 재원 조달(45위),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97위), 은행 건전성(74위)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항목은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주요 부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은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경쟁력이 특히 낮았다.

상위 10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노동시장, 생산물 시장, 기업활력, 금융시스템, 교육, 제도 등의 성적이 저조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비춰볼 때 경제와 사회 전 부문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감·체감도를 높여 생산물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에 대응해 경제·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문의 장점을 이어가고 부진한 분야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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