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잠재력은 돌파구 모색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에서 근로자 249명 이하 중소기업이 고용한 인력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로 기록됐으며, 각각 40.7%, 52.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미국, 일본보다 현격히 높았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에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노출했다.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설정할 때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5년 현재 32.5로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최하위권으로 기록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격차가 소득 불평등과 같은 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상위 10%와 50%에 있는 기업의 임금 격차는 종전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그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것.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대기업 집단의 제조업 수출로 주도하는 전통적 성장모델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과 경제성장이 2011년 이후 급격히 둔화해 고용과 가계소득을 제한하는 난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지목하며 성장 둔화, 고용, 가계소득 축소,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중소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포용적 성장’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동공급 부족 대처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강화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생태 조성 △창업 증가를 통한 기업가 정신 촉진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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