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광고비·수수료에 일방적 거래관행…정책적 관리 필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유통플랫폼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애플리케이션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4년에는 오픈마켓, 2016년에는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애로실태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오프라인 부문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은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 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판매수수료 과다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며 최근에는 포털사업자의 가격 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클릭 당 비용)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고, 오프라인 부문과 달리 온라인 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판매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소셜커머스- 일방적 거래관행
2017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업체들은 평균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배달앱-과도한 광고비
배달의 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앱 시장에서 업체들은 평균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했다.
배달앱 시장은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문화에 기반해 성장해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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