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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 실업률 상승은 건설경기 하락·노동비용 상승 탓”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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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호] 승인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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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 감소의 배경에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실업률(계절조정)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지만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의 원인을 실업자 수가 빈 일자리 수보다 많아서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과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특정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지만,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실업이 생기는 ‘산업 간 미스매치’와 연령 구조 등 여타 이유로 생기는 ‘기타 미스매치’로 세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는데 요인별로 보면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올해 실업률을 0.16%포인트(기여율 41.2%) 끌어올렸고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03%포인트(기여율 -8.6%)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노동 수요 부족에 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들 요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실업자의 인적 구성 및 최근 채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기 어려운 고령층 실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와 채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채용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2014~2017년 사이에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는 산업 미스매치의 영향이 수요부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분기 실업률은 2014년 1분기 실업률보다 0.23%포인트 높아졌는데 산업 미스매치가 실업률을 0.32%포인트(기여율 136.1%) 끌어올렸고 수요부족이 0.24%포인트(기여율 102.8%) 상승시켰다.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32%포인트(기여율 -138.8%)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당시 제조업에서 적정 수준보다 구직자가 훨씬 많이 증가했고, 건설업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구직자가 더 많이 감소해 산업 간 미스매치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수요 진작,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새로운 노동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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