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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는 시대착오적…노사자율 규정이 모범답안”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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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호] 승인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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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하며 노동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먼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면서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강식 교수는 주휴일 제도에 대해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봐도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을 높여서 채산성을 악화시키거나 생산설비 자동화를 촉진하는 효과 등 고용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며 “정책당국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희망을 버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에 주는 악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업종 및 기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인가 연장 근로 대상 확대, 전문·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든 산업과 업종에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풀타임 정규직 중심의 근로관계가 더 이상 표준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대의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산업별·업종별 특성과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은 대부분 노동관련 규제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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