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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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바란다]정보화지원
  • 하승우
  • 호수 0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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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말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이 가구당 1회선 가입이 보통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1천5백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다.
지난 98년 서비스 개시 이후 4년만에 이뤄낸 이같은 보급률은 캐나다의 2배,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 증가 원동력이 돼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2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초고속 인터넷은 안방에서 정부의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을 67%,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을 31%로 끌어올리는 등 디지털 경제를 현실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한국은 정보화, 정보기술(IT)에 관한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다국적 기업들도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IT강국’中企는 먼나라 얘기

▲초라한 中企 정보화 현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세계 최고라는 현실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하다.
기업정보화지원센터에 따르면 2001년 12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40점(100점 만점)이 채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의 경우는 24점에 불과해 업무 정보화 초기 단계에 겨우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1인당 PC 보급률은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정도가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접속 시 모뎀(256kb 이하)을 사용하는 비율도 54.4%에 달하는 등 기본인 정보화 인프라 자체가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비해 효과 낮은 정부 지원책= 정부는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별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정보화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사후관리·유지보수에 소홀해 파급효과가 낮으며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원 시책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드웨어및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화 투자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보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추진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조사한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정보화 도입·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반면, 정보화 추진계획 및 조직정비계획 등 실천 전략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87.5%가 정보화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돼 있는 중소기업은 22.4%에 불과했다.

中企 87%, 정보화 필요성 인정

▲인프라 구축·획기적 자금 지원 필요= 정보화는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기업의 정보화는 전통기업이 안고 있는 전략적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수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의 전반적 정보화 수준에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간 정보화 지원사업의 분산추진으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및 금융권을 통한 정보화 투자비용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업계는 우선 ‘정보화 전략수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단순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확실한 목표설정과 구체적 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온라인 교육’,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컨설팅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현업 업무와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수준별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망 사용료 인하 폭을 인터넷 PC방 수준(60%)으로 인하해 달라는 게 중소업계의 요구다.
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e-business 촉진기금’ 조성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3%대의 저금리, 신용위주로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혁신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 한시적(3∼5년)으로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사진설명 : S/W 중심의 정보화 지원 정책은 이제 N/W·H/W 등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여의도 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청의 ‘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인들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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