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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이후 대외정책과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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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호] 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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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100명) 중 35명, 2년인 하원 의원(435명) 전원을 다시 뽑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이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자료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

‘샤이 트럼프’(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이 불리하다.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소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취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신파리 기후협약 불참. 중국과의 무역전쟁, 북한과의 정상회담, 한미 관계 등의 향방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 케어와 도드-프랭크 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탄핵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탄핵 발의는 미국 의회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소추는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탄핵 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점이 다르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 탄핵을 당한 사례는 없다. 탄핵 일보 직전까지 몰렸던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1표차로 구제됐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출범 이후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한곳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누수, 즉 레임 덕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북미 수교 등 지난 3월 이후 논의해 왔던 협상 과제가 중단되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차이나 패싱’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급부상하면서 기존 강대국이 느끼는 두려움으로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이 함정에 빠져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출범 첫해 트럼프 정부가 추구했던 달러 약세에 맞서 시진핑 정부는 위안화 약세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환율 전쟁’ 위기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는 ‘관세 전쟁’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한단계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미래기술산업 주도권을 놓고 ‘첨단기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제관계는 냉혹하다.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미국, 중국,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복잡한 ‘수(手)’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중재자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한다면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반면 잘 못하면 큰 시련이 닥칠 상황이 우려된다.

- 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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