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 소득은 늘었지만 상·하위 법인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하기 전, 연도 중에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차 조기 공개 때에는 79개 항목이 발표됐고 이번에는 81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됐다.

법인 평균소득 3억5900만원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2016년 영업분)을 보면 법인당 평균 소득은 3억5900만원으로 전년(3억3400만원)보다 250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상·하위 법인 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소득 기준 상위 10%의 법인당 평균 소득은 43억780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1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법인 기준으로 봐도 상위 10% 법인의 평균 소득은 64억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31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56만1000개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5년(6.6%), 2016년(8.0%)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업태는 제조업(25.4%)이 가장 많았고 도매업(22.7%), 서비스업(18.1%) 등 순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서비스업과 소매업은 비중이 증가했지만, 제조·도매·건설업은 감소했다. 비중 상승 폭은 서비스업(2.2%포인트)이 가장 컸다.

지난해 창업해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6864개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감면세액도 1516억원으로 15.7% 늘었다.

지난해 1000억원을 초과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법인은 3668개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이중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전체의 66.5%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편차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수익도 소수 쏠림 심화
상위 업체의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하위 기업은 악화되며 제조업 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 상태가 하위 25%인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2%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재무 상태 상위 25%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같은 8.3%였다.
이로써 상·하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0.5%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격차는 관련 통계가 현 기준대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9.5%포인트, 2016년 9.8%에 이어 3년 연속 벌어졌다.

지난해 전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사상 최고였다.
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는데도 양극화가 심화한 것은 소수의 상위 기업 영업이 잘된 덕분에 전체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착시’가 빚어졌음을 의미한다.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의 경우 하위 25% 업체는 0%에서 -0.9%로 뒷걸음질 쳤다. 상위 25% 업체의 세전 순이익률도 7.0%에서 6.9%로 떨어지긴 했지만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상·하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매출액 증가율은 하위 25% 업체가 -16.3%에서 -14.6%로 개선됐으나 상위 25% 업체는 32.0%에서 34.8%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 격차도 48.3%포인트에서 49.4%포인트로 확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부 반도체 상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 전체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며 “숫자가 좋아도 대부분 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반도체 의존 성장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