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0여년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치를 공개하면서 ‘16세 미만 및 61세 이상’인 불법체류자는 전체 집계에서 빼는 방식으로 축소 발표해 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중 16세 미만 및 61세 이상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고 이를 매년 전체 불법체류외국인 수치를 공개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처럼 집계에서 누락된 불법체류자 수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7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올해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통계를발표할 때 16∼60세의 ‘경제활동인구’와 전체 불법체류자 수를 구분해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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