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연합회, 대형점포 출점, 허가제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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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합회, 대형점포 출점, 허가제로 전환 시급
  • 하승우 기자
  • 호수 2193
  • 승인 2018.11.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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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원배 수퍼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련 단체 대표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관련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원배 수퍼연합회장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변종 쇼핑몰로 인해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실효성을 갖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회장은 “농협은 하나로마트를 내세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대규모 점포 적용 예외 규정을 방패로 여전히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등을 받지 않아 이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울뿐인 상권영향평가서의 존치는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면서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 등에 강력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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