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류 5종 EPR 전환 방침은 졸속 행정”
상태바
“비닐류 5종 EPR 전환 방침은 졸속 행정”
  • 하승우 기자
  • 호수 2193
  • 승인 2018.11.2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라스틱업계가 환경부의 비닐류 5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생산자 분담금 납부 품목 전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진기)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부·플라스틱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플라스틱업계는 “환경부가 추진 중에 있는 ‘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이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업계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프라스틱연합회는 “이번 방침이 ‘폐비닐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며, 3000여 영세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의 10%가 넘는 재활용분담금을 부담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즉시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에서 발생된 ‘폐비닐 대란’의 대응방안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높이며,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5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영세업체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충분한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고 업계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된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비닐장갑, 식품용 랩은 쓰레기종량제로 배출되고 1% 정도 재활용되는데도 재활용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PR제도란 제품·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EPR품목인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윤활유, 전지, 타이어 등은 수년간 자발적 협약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2003년부터 EPR로 전환됐다.

그러나, 비닐 5종 중 비닐장갑, 식품용 랩 등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현장조사 및 자발적 협약 단계도 없이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업계는 지난 9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9월14일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프라스틱연합회는 폐비닐 대란의 해결방법으로 “지금이라도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선별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재활용방법을 ‘물질재활용’ 위주에서 ‘에너지 회수’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이원화돼있는 회수·선별 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그간 증빙자료만으로 지급하던 ‘재활용지원금’을 재활용 폐기물을 인계하는 시점부터 추적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와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회수·선별단계와 재활용단계에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면 ‘폐비닐 대란’ 원인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는 물론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제과점에서도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프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조하는 3000여 제조업자는 대부분 5~10인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며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될 경우 2030년까지 관련업체 매출이 50% 감소하고, 50% 이상이 도산하게 돼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