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년 정책성과와 계획’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간 중기부가 추진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역할 확대, 개방형 혁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지난 1년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 일자리·사람 중심의 정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등 중소기업정책의 추진 틀을 구축했다”면서 “내년에는 국내외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스마트공장 대폭 확대,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별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의 과감한 우대, 추가 비용감면 등 체감하는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기업을 억눌러왔다”며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며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기업에 즉각 출동해 적절한 조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폐쇄·종속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제화는 세제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조달에서 잘하는 기업, 신기술 제품 기업, 대·중소기업 협력 기업에 우선권(인센티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에 소상공인 추가 비용부담 완화와 안심 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는 “내년에 제로페이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실행하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며 “새로운 부총리가 들어오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국내외에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혁신 3종 세트,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지원 규모를 올해 1330억원에서 내년에 2661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공인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내년에 3곳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