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첫 본위원회에 참석,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보·타협 없인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내려놓고 그동안 이루지 못한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화합하지 못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미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도 사회적 대화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위원회는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한다”며 “곧 (출범을 논의할) 기본적인 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진용을 갖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