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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합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미흡하지만 환영”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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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호]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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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중소슈퍼마켓 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업계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당정 회의를 통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적극 환영하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해 ‘반쪽짜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수퍼연합회는 이번 개편과 더불어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더 낮추면서 동네 슈퍼 등의 골목상권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담뱃세에 대한 수수료 산정이 제외돼 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퍼연합회의 의견이다.
임원배 수퍼연합회장은 “현재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동네 수퍼와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에게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나,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수퍼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국회,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산정에서 담뱃세를 제외시켜 동네 슈퍼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보다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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