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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안 다각도 모색중기중앙회·민주당 정책토론회, 보조금 지원·플랫폼 구축 등 제안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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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호]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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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왼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과 사후관리 제도가 해외 주요국보다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달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소장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비용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와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는 “미·중 무역분쟁, 금리인상, 환경규제 강화, 노동현안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까지 짊어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에너지비용 수준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국가 산업의 근간인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에도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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