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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인식 확산…현장 체감은 아직 미흡”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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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호]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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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 토론회’가 ‘새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상대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9%는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답은 14%, ‘보통’이라는 응답은 47%였다.

이에 반해 ‘새 정부 출범 후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25.7%는 ‘개선됐다’, 6.3%는 ‘악화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현실에서 변화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공정경제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강화’(36%·복수응답)를 꼽았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운영’(34%), ‘기술탈취 근절 강화’(2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공정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의 저성장체제는 소득주도·공정경제 성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경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의 조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 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획기적 변화는 부족하다”면서 “특히 납품단가 문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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