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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한다”소상공인단체, 자영업자 부담 해소 기대…추가 개선도 촉구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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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호]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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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은 불공정성”이라며 “5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국내 빵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영업수익의 30%를 카드수수료로 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며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카드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의 이번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성명에서 현재의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수퍼연합회는 “동네 슈퍼와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업계도 이날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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