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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에 600조 자영업대출 부실화 우려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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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호] 승인 2018.12.12  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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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과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신용자 위주로 구성된 대출 차주 구성과 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이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게 보는 분위기다.

다만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커질 경우 취약계층부터 서서히 연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은, 민간연구소들이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후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로 주목하는 부분이 자영업대출이다.
우선 자영업대출은 규모 자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행이 2분기말 기준 자영업대출이 590조7000억원이라고 집계했지만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정확한 규모라 보기 어렵다.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된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은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5.6% 증가했다. 증가율이 두배를 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 자영업대출이 많이 나간 점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 비중이 2014년말 20.4%에서 올해 2분기 24.2%로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자영업 창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영위하는 자영업이 실패할 경우 위기 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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