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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 강소기업’ 육성이 우리경제 살길[여의도 1번지 中企談話]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의락 의원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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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호] 승인 2018.12.12  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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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은 19대(비례)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2선 의원이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산자중기위원으로 혁신창업생태계 육성과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지역구(대구 북구을)인 대구지역의 중소기업협동조합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담 : 윤위상 편집국장 / 정리 : 하승우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또 앞으로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나서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당의 혁신성장팀 팀장 등으로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재투자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및 기술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선순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 및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 및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침해 시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닌,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의 주요 요소 중 일부만 생략해 사용하거나 일부 요소를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리로 보호하고, 특허권 침해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침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혁신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유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현하듯,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를, 전체 고용에서는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과 뿌리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의 나라인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형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수출 강국들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은 대기업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대기업 주도 산업경제에서 강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기업과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건강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기술 무한경쟁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에 이어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70개 정책, 986개 세부과제를 발표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창업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뿌리산업 및 지역혁신산업 육성,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술혁신형 M&A, 모험자본활성화 등 이고, 간사위원으로서 저는 모험자본활성화 방안을 중점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혁신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벤처캐피털의 법적 실체는 유한회사형(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조합형(LP, LLP)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G2인 미국과 중국도 벤처캐피털의 형태 중 주식회사형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털(창투사)은 구조적으로 주주와 출자자 또는 주식회사와 투자조합 사이의 이해상충에 따른 위험이 커서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 우선의 위험회피 투자전략 등 때문에 모험자본(벤처캐피털)으로서의 역할을 잊고 초기벤처투자를 회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벤처캐피털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혁신창업생태계의 성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성장 전망도 하향조정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돌파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급격한 성장 뒤에 지금은 저성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의 분위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성장률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산업이 꾸준하게 전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10~20년 후를 내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인 대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들과 연이어 소통간담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런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유를가 궁금합니다. 또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지역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는 어떤가요?

지난 8월 인쇄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번의 지역 조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쇄, 기계, 플라스틱, 섬유, 염색, 가구, 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듣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나 뵌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분들 모두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회사와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기업체를 운영해 봤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고 사업화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창업 후 3~7년 기간의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복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업·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퇴로 및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부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로 기업의 판로확보와 자금조달 등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새겨듣고 간담회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제품 혁신기관 우선구매 합의, 지역은행 특별출연으로 기보 보증서 발행 합의 등 중소기업계의 숨통을 틔울만한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지만, 업종별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협동조합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이 파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거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모델은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관수시장보다는 민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약 1000여개 중 전통 제조업이 52%, 도소매업이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하고 전통산업 중심의 낡은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공동사업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동 구매·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적용이 배제돼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간 협업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또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 바라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쇠락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 전환을 위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현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부족한 것은 바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까지 지식재산이나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보호를 소홀하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플랫폼을 통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받는 기술거래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 간의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M&A가 일어나야지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고 기술탈취 문제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1호 정책으로 기술탈취를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고 한 만큼 확실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국회에서도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경제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내수 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 생산 및 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과 고용유지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낮은 최저임금 수준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시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다소 급격한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에 유감을 느끼고 발 빠른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용부진의 면은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무인화·온라인 쇼핑 등 구조적 요인과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취업자 증가폭 감소 등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금융 등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저고용 고비용’ 사회로 전환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나가고, 우리 경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규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는 점에서 신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기대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신산업·신기술창업 창출에서 규제개혁은 필수입니다.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도입을 추진해 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지체돼 생명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규제개선 흐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규제의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블록체인은 이와는 별개로 장려돼야 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블록체인은 현재 인터넷이 만들지 못한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유지돼 온 시스템을 개혁할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도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의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블록체인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정부나 공공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힘,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힘이 나야 우리경제가 흥이 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수백수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시책이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확대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고 결국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련되게 다듬어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12월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오고 흘리신 땀 만큼 좋은 결실로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己亥年)에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 약력
제19(비례), 20대(대구광역시 북구을) 국회의원
- 학력 : 대구계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주요 경력 : 크로네스코리아 대표이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내부대표, (現)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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