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소규모 제조 및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은 경영상 애로점의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다퉈 발표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경감, 임대차 보호 강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등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최저임금 10.9% 인상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8200억원을 편성하고 238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인 지원액을 15만원까지 늘린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원도 본격화한다.

특히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다.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 시 수수료가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이처럼 제로페이 사용 자영업자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게 된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산하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곧바로 효과가 발휘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절박하기를 넘어서 처참한 지경이다. 몇 달을 버티기가 힘든 경영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처지를 감안해 실효성이 빠른 정책을 과감히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건전한 경제 생태계의 조정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걸어왔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기대를 많이 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게 사실이다.

2019년 새해에는 최근 발표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 어려운 난관을 함께 잘 헤쳐나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