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맞고 있을까?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세밑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의 경영환경을 4자성어로 전망해보라고 했더니 응답자의 25%가 ‘중석몰촉(中石沒鏃)’을 뽑았다고 한다.

다소 어려운 성어인데,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는 뜻이다.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서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은 시련이 예상되는 2019년의 경영환경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지난해 무술년은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한해였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귀족 노조의 횡포 등 노동현안에 더해, 내수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행히 크게 선회할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은 결코 녹록지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기업인들이 중석몰촉의 정신으로 험난한 파고를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은 그 뜻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되돌아보면 어느 한해도 어렵지 않았던 해가 있었던가?

많은 동료 기업들이 문을 닫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전체로서는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뿌리로서 그 생명력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중소기업들이 인내와 창조의 기업가정신을 왕성하게 뽐내주길 기원하고 싶다.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글로벌 시대에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주었으면 좋겠다.

항상 자립과 자강불식(自彊不息)의 자세로 새로운 상품의 개발, 시장의 개척, 기술 혁신에 매진하는 것만이 생존과 번영의 길임을 재확인하자. 중소기업 존립의 1차적 책임은 바로 기업에게 있으며, 경제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각급 협동조합과 연합회,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학회 등 유관기관들은 업계의 애로와 고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해 업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거대담론(巨大談論)만 논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자율적인 해법을 찾는 역량을 보여줘야 하겠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정부당국이 나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에 반영·집행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소신과 대안도 없이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어정쩡한 자세로 일하는 단체들은 존립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거나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에는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은 예이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은 너무 급진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으며 경제의 활력화에 방점을 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도 있으나, 기업인들로 하여금 신명나게 일하게 하고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길만이 이 난국을 헤쳐 가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융성한다”는 평범한 명제는 변함이 없다. 핵심 지지 세력을 설득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업가정신이 한껏 발현되도록 할 수 있느냐가 문재인 정부와 우리나라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고 본다.

- 최용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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