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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찮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중소기업 가업승계 발목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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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호] 승인 2019.01.01  1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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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전년 대비 9.8%포인트가 줄어든 58.0%만이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전년 대비 8.4%포인트(32.0%→40.4%)가 늘어났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사유로 ‘불투명한 사업 전망 및 어려운 경영여건’을 꼽았다.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이라고 답변했다.

응답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조사됐으며, 평균 승계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세, 소유권 74.7세로 이는 이전 조사 대비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으로는 ‘10년 이상’(5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6.0%포인트 하락한 4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4%), 사후요건 중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유지’(각 32.6%)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또한 전년 대비 23.0%포인트 하락한 40.2%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급한 개선과제로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합산과세·정산’(34.2%)을 꼽았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더욱 성장함으로써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판로지원 등 종합적 가업승계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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