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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견인차 반도체 증가세 둔화…‘3% 성장’ 어려울 듯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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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호] 승인 2019.01.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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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정책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망은 직전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내놓은 전망(3.0%)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7%)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7년(3.1%)의 3%대 성장세를 잇지 못한 채, 2015∼2016년에 이어 다시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은 변수가 많은 지난해 4분기 상황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하나의 수치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2005년(4.7∼4.8%), 1996년(7.0∼7.5%) 등에도 성장률을 단일 수치가 아닌 최소·최대치를 포함한 범위로 전망한 바 있다.

성장 주동력인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지난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석유제품 성장세 감소,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진이 계속됐던 설비투자는 올해 1.0% 늘면서 지난해 감소세(-1.0%)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제조업 가동률 개선에 더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투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15만명으로 지난해(10만명 전망)보다 5만명 많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자동화 등 악재에도 정책적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2017년 증가폭(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확대되지만,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공급 위축을 완충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 전망은 각각 66.8%, 3.8%였다. 지난해(66.7%·3.9%)와 비슷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망은 최소한 올해 한국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성장률 전망 범위는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2.7%보다 낮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행보다 성장률 전망을 미세하게나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이며 달성하기 어렵다면 낮춰 잡아야 한다”며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는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투자 효과를 반영했음에도 전망을 2.6∼2.7%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 상황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전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경기 역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회복세가 다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수출은 양호하겠지만 생산 활동은 둔화하고 특히 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할 것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소제조업 생산은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내수 여건도 녹록지 않아 회복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서비스업은 고용과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유망소비재의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엔 4%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중국 성장세 위축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인구증가율 둔화, 내수경기 악화, 자영업 구조조정 지속 등의 영향으로 회복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올해에는 이보다 19.8% 많은 22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자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1~11월) 2016년보다 9만4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7만6000명이 증가한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히 고용이 얼어붙은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사정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생산 활력이 약해지고 자영업이 부진한 탓에 크게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 내 자금 여건은 양극화 가능성이 예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내수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인상 여파,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자금 여건이 다소 악화할 소지가 있다”며 “반면 기술성과 성장성이 큰 벤처기업은 자금 여건이 양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올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이슈로 △창업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 쓰나미 창출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가속화 △해외 중소기업의 유턴 활성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 시행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 강화 △대기업과의 격차 줄이기 △자영업 부채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의 정체성 확립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IBK경제연구소 역시 ‘2019년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에서 올해 중소기업 경기를 전반적인 부진 속에 일부 업종만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IBK경제연구소는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지속 및 원가 상승 △투자여력 감소 및 생산·설비투자 정체 속에서 신성장산업군인 바이오·콘텐츠 등은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조선·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은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사정 역시 금리 상승, 인건비 및 임차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위험 상승으로 은행의 대출 확대가 우량기업에 편중되면서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자금조달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조사’ 결과,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년도 대비 9.5포인트 하락한 83.2로 나타나, 2년 전 수준(83.1)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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