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2017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만3000명이고,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대체할 인력(4만807명)과 불법체류자 대체 수요 인력(1만명), 내년도 경제·고용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5193명)를 더해 전체 도입 규모를 정했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외국인력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4만7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이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인력을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중 4000명은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탄력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로 분산(1월·4월·7월·10월)하되, 인력 부족의 시급성을 고려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