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창출, 신규 근로자 고용 특별세액공제, 지방공무원 5천여명 추가 증원, 이공계 석박사급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재정경제부는 올해만 일자리 50만 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암울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실업률은 3.4%에 청년실업률은 7.7%에 달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는 2002년 263만명에서 2003년 372만명으로 증가했다. 설비투자증가율은 -4.6%일 정도로 성장잠재력도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문제가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 된지 오래다.
경제 전반적으로 고용창출능력은 감소되는 반면에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 소규모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취업자는 감소, 30인 이상 고용규모 기업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환율변동,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 경제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사불안 등이 투자 및 소비 부진을 초래하고 이것이 기업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률이 이렇게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전업종, 전직종에 걸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미화원 모집에 수십대 일의 경쟁률로 대졸자들도 지원하는 상황과 국내인력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는 고용허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실업특별법’이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갈수록 심각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화·지식기반시대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경제의 변동성 심화와 산업구조의 양극화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중소기업 인력 문제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예측되고 있다. 비숙련단순직의 인력부족은 지난 10여년간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해 견뎌냈으나 기술직·숙련직 부족은 기술직 경시풍조 등으로 인한 공고의 몰락으로 더욱 심화될 양상이다. 더불어 향후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IT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도 최근 IT경기의 국제적 불황으로 잠복하고 있으나, 핵심 IT인력의 부족문제도 경기 회복과 함께 문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인력, 정보수집 및 마케팅 인력(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IT 분야) 등 필요분야의 고급인력과 해당분야의 기술직이 부족하고 양적인 면에서는 기피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능·생산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中企 취업유도로 실업난 해결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호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원하는 바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데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이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임금조건, 열악한 작업여건, 중소기업이 위치한 지리적 조건, 인력정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실업정책은 공급자 측면의 고용가능성 제고정책, 수요자 측면의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면에서의 적응성(adaptability)제고 정책과 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현재 우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수요 측면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인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정책이 우리가 당면한 실업문제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단기간에 창출하겠다는 정책에 앞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직장(근로)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신규설비·종업원 후생),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취 등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의 해소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것이다. 실업문제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빈자리와 남는 곳의 적절한 매칭을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