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산업·기업
내달부터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99호] 승인 2019.01.16  09: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소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프랑스 파리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심 설치가 막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한데 이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DTC는 현재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업계는 검사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암 유발 유전자 식별 등 유전자 분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DTC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청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중 열리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하승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민관 손잡고 4천개 새로 구축…‘레벨 3 수준’고도화도 확대

민관 손잡고 4천개 새로 구축…‘레벨 3 수준’고도화도 확대
정부가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총 342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조합소식
기업현장

'토스' '직방' 육성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새로운 청년CEO 402명이 지난 22일 안산 청년창...

중장년층이 주목하는 실속 창업 '스크린테니스'가 뜬다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은퇴 전후로 생계형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40대 이상...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2.22 금 16:15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