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 구분적용 빠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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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저임금 구분적용 빠져 유감”
  • 김도희 기자
  • 호수 2199
  • 승인 2019.0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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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결정기준 개편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근거해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정부의 개선안을 평가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선안에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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