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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핀테크 골든타임…제도·예산 집중지원”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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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호] 승인 2019.01.23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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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핀테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라면서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데 이어, 4월1일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 또, 79억원 상당 핀테크 지원 예산이 책정됐으며, 지난해 말 핀테크지원센터가 법인화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마련된 인프라를 토대로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전반과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계획과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지원기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 인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을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의 제도개선 제안들도 나왔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규모가 매년 200∼400%씩 증가하는 등 스타트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과도한 출자제한 의무가 부과되는 금산법의 적용 배제를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규제 완화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나 오픈뱅킹 등을 활용해 금융결제 인프라에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 용도에 한해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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