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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중 수출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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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호] 승인 2019.01.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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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용(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114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2017년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전체 수출기업 수의 1% 미만의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 99%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은 겨우 3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수출의 대기업 의존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잠정 무역통계를 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803개(전체 기업의 0.9%)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66.4%(3803억달러)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9만1468개(전체의 97.4%)의 수출액은 전체의 17.7%(1014억달러)에 그쳤다.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광·제조업 수출기업 4만 966개 중 대기업은 384개, 중견기업 1164개, 중소기업은 3만 9418개였는데 수출액 비중은 대기업이 70.7%(3409억달러)나 됐다.

2017년 반도체나 석유정제 등 광·제조 업종이 호조를 보였고 이 업종에 대기업이 집중됐으며 여전히 수출구조 자체가 숫자가 적은 대기업에 편중된 상황이다. 

1962년 이래 다섯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화에 중점을 두었고 민간기업 가운데 여러 대기업이 기간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가 형성돼 산업의 불균형이 날로 확대됐다.

정부 주도적인 경제정책은 결국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에 종속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 빌미가 됐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풀뿌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그늘아래 고용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고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의 토양이 형성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대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되면서 계속 대기업과 전후방으로 연결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됨으로써 대기업 편중 리스크가 가속화되고 대기업중심 성장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중소기업 강국들인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위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발전의 엔진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제 한국도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대종을 이루는 산업구조로 개편되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해외 학자들은 역시 오늘날 ‘대규모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중소기업 시대의 도래’를 주장하고 있다.

‘메가 트렌드’의 저자 존 네이스비트 박사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을 예시하며 “글로벌시대에는 소기업이 세계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저서 ‘글로벌 패러독스’에서 주장했다.

이제라도 정부, 산업계 및 학계의 공동연구와 정책수립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경제성장과 목표 달성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도록 중소기업 육성 문제는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인식돼야 할 것이다.

- 최성용(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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