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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턱 높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1조9500억 푼다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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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호] 승인 2019.01.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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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약 4000억원가량 많은 2조8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에 역대 최대규모인 1조9500억원을 편성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진행할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지난 21일 공고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0일 창업, 폐기, 재기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저신용 사업자 위한 자금 마련
우선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1조95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자금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층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가한 규모다.

청년고용 특별자금도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4475억원으로 늘렸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만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공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저신용이란 7등급 이하를 말한다.

융자금 상환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상환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자율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의 방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5329억원의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69억원을 면제한 바 있으며 1781개사의 1047억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튼튼창업은 사업자 등록 전 업종별 특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1인당 50만원 한도로 모두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000명 대상으로 30억원이 들어간 전문기술교육은 올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7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운영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업체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1500만원의 지원금은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의 항목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다.

아울러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는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협동조합 설립, 협업이론 및 실무, 비즈니스모델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인 공동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과 전직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인 ‘재창업 패키지’는 지난해 135억원에서 올해 432억원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사업정리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지원, 전직장려수당 지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8950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2만2000명이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재창업 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교육 및 멘토링 사업으로 지난해 36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6000명을 목표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외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늘릴 방침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소상공인이 긴급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 중 융자자금 비중이 높은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그 외 소상공인 일반 보조사업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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