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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야 할 中企협동조합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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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호] 승인 2019.02.06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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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목표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런 정책기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소비자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시장수요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자인 중소기업에게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고 혁신을 통해 시장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은 소득증가에 의한 시장수요 확대와 혁신에 의한 신시장 창출이라는 쌍두마차로 견인되기 때문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결의 경제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와 네트워크화로서 협력과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결집체인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공정경쟁과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의 소유로 민주적 관리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네트워크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정경쟁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매개체로서 디딤돌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인력, 자금, 시설 등 조직의 기반과 운영 면에서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연결조직체로서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

다행히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마련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증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 중소기업 정책 예산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본질적 한계로서 인력, 자금, 기술 등의 부족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해도 지난 40여년 이상 매년 엄청난 규모의 정책자금(2019년 기준 4조여원)이 투입돼 왔음에도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고용의 미스매칭, 기업규모간·산업간 임금격차 등은 여전히 해소·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화돼 왔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의 수단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존의 중소기업의 정책집행 방식인 직접지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지원규모만큼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범위의 한계로 전체 대비 극히 일부 중소기업에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낙수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난 40여년간의 직접직원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지원 방식의 병행도 필요한 시점이다. 간접지원의 매개체로서 구심점은 전국적으로 전 산업 및 업종에 걸쳐 조직화돼 50여년 이상 우리 경제에서 뿌리내리고 기여해온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이 돼야 한다.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매개체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 정책의 중복성과 편집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과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중심경제를 목표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결조직체로서 협동조합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은 반세기 동안 이뤄져 온 직접지원 방식으로만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의 병행 및 확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매개체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 김수환(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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